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직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 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퇴직조합원으로부터 회수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다른 조합원"의 범위가 1)회수된 주식의 당초 배정시의 조합원인지 2)회수된 시점의 조합원인지,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인지 여부
◆ 이 때 재배정의 대상이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이라고 할 때, 아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신입직원 등)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조합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재배정하였을 시 문제가 없는 지 여부와 이들에게 조합가입 의사를 묻고 가입신청서를 받아 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 여부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의 퇴직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회수된 자사주의 재배정 기준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8조(현행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회수된 자사주의 재배정 대상을 재배정시의 조합원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재배정시점의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입사한 근로자 등을 원천적으로 조합의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배정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배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