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19, 2010. 5.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김금원금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원금을 기금협의 회의 결정에 따가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와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줄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