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국토교통부, 2026. 2. 25.]
※ 2026년 2월 26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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