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대출기금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보험료율이 두배 가까이 올라 정상적인 대출 운영이 어려워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대신 기금대출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여 사고발생 시 기징수금액 으로 상계처리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금액을 보험료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ㆍ 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액으로 대부사고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