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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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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2020. 6.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 '회계감사 완료일'의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9개월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의미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 의미

【회답】

1. 위의 관련 규정 모두 '현장가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