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받은 사항을 사용승인 후 변경하고자 할 때 심의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는 건축선지정에 관한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서 사용승인 후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적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