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 2015. 3. 6.,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도시지역 결정·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회답】
○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 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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