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06, 2015.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에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의 취지는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조례로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및 녹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o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의 50%초과~100%이내를 의미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