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을 위한 조합 체비지 취득 사업인정, 수용 가능성, 주체 및 사업시행자 여부 등
【질의요지】
가. 가칭 우현초등학교 학교건립을 위하여 해당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사업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시행계획의 승인(사업인정 의제)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방식과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 방식의 선택 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인지? 및 사업인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성립하여 수용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인정신청을 통해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인정은 불요합니다. 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가능할 것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도록(의제)하고 있는바, 시행계획의 승인과 고시가 있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추진방법의 선택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신청, 관계기관 협의,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열람？공고를 통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수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진행 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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