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