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