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에 대한 적용 법령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명확히 하기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