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339, 2016. 11.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선거관리위원 선임시 선거관리 규정 이행 등 절차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