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공익사업면적이 축소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ㆍ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및 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등을 적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ㆍ고시ㆍ보고는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사업인정신청을 하고 사업인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고시를 한 후 사업이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등을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라면 동 절차에 따라 통지, 고시 및 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아닌 개별법(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한 후 해당 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변경고시하였다면 개별법에 따른 통지 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고시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