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라 발파제한에 따른 채굴비용 증가가 보상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5, 2014.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보상 여부 등은 광산법 등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귀 공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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