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 중임
-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도 균형개발과 생활권발전팀(신설)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 협의회의 운영 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국가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시도에 시달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ㆍ 운영 방안」에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 기획단(TF)’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비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운영 기간의 객관적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동 조직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운용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