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ㆍ염장 후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되지 않고,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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