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리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 적용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