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주의 통관써비스 취급에 관한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관세사에게 대납하는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이러한 업무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답】
ㅇ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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