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상세내용>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3안: Off-Gas 전체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임. 귀사가 질의하신 Off-Gas(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하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