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상세내용>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은판)을 생산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실제 제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답】

회신내용 : 현행 간이정액환급 관련 규정 상 공장등록증은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하의 문의내용과 같이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