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7. 1.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