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실제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해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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