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 질의사항 ○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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