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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