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 [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 [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회답】

회신내용 :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