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 -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 동일,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ㆍ 수출). 교토협약은 ‘수입 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 쟁점의약품은 본지사 간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나, 당사자 간 전문을 통해 제품결함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당시 검사기관에서 요건확인을 마친 점은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발췌검사의 한계성에 따른 것일 뿐, 제조사가 제조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회수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 수입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 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