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1차 해석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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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관세청, 2012. 3. 20.]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회답】

- 제목 :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