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처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보세공장도 추가되어 보세공장 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에서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는 해당 거래형태를 관세법상 수출거래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는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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