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관세청, 2015.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상세내용>
임가공 위탁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누가 생산자가 되는지
【회답】
회신내용 : 임가공 위탁 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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