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관세청, 2015.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상세내용>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판매 물품을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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