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회답】

- 관세법상 외국물품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41조 제1항) -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ㆍ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