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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