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6.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상세내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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