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관세청, 2016. 4.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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