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신고 절차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12.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유통이력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교부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되며,ㅇ 만약,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