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관세청, 2013. 1.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회답】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세율의 적용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가능함. ㅇ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은「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제236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