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3.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래 제시(안)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방법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안)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 (제 2안)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 (제 3안)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회답】
회신내용 : 해당 컨설팅 기관의 사업진행 의지, 공인지원 업체의 공인심사진행 정도,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