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 2026년 9월 9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본 질의 원재료인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동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일정한 공장가동률하에서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함)을 추정하고, 동 예상 사용기간에서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투입된 원재료량에서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