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해주세요
[고용노동부, 2026. 6. 22.]
※ 2026년 6월 23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정년 연장해주세요. 정년 60살은 너무 적습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0-000)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법정 정년은 기대여명, 인구구조, 노동시장 상황, 노후소득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정년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우리 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