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2026. 6. 29.]
※ 2026년 6월 3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본재산이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구성된 공동기금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01, 2023. 10. 23. 참조).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