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 2026. 7. 3.]
※ 2026년 7월 4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회답】
-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E-9)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 2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③ 상해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며,
- 이 때 휴업, 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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