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82, 2007. 12.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A 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ㆍ 지하+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 공사) 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회답】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 시 공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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