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관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가중 평균한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 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 68307-10124(2001.4.7), 산안(건안) 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지청관 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지청의 “을설” 의 견과 같이 동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