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70, 2001.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회답】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 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 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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