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 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제1항 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 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노출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