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기출문제 공개여부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회답】
ㅇ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험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검정을 통해 수험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문제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험문제의 답안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수험자가 문제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위원이 이를 채점하는 방식이므로, 답안이 공개될 경우 시험문제도 함께 공개되는 결과가 됩니다. 나아가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 축적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출제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져 문제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시험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16.자 2020-12784 재결 참조).
ㅇ 마지막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메모, 녹음, 기억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원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에 따른 검정 방해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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