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경고 표지 항목 관련
1. 예방 조치 문구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 표시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 reg, cover lay, thin core 등이 MSDS 및 경고 표시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 ：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 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 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 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 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 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명칭)
(그림문자예시)

(신호어)
유해ㆍ 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 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의 4, 별표1의 2, 별표 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 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 92조의 4, 별표 1의 2, 별표2부터 별표4까지 및 별표 11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 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 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다만,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외 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 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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