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정 및 등록 인력 기준에 당해 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답】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산 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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