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9, 2010. 8.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ㆍ 수입 ㆍ양도ㆍ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 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ㆍ 수입 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 함유 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 가공된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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